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안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절차, 유의사항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수급 신청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됨
- 계약직·아르바이트 등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인정됨

2. 비자발적 이직

- 본인 잘못이 아닌 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 회사 폐업 등으로 실직한 경우
- 본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
-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함

3. 실업급여 조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 취업 상담, 직업훈련, 채용 프로그램 참여 등이 인정됨
- 구직활동 증빙이 없으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음

4. 수급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이직확인서 전송 여부 확인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수급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5. 실업급여 조건 지급 기간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짐
- 예: 50세 미만·3년 미만 가입자는 120일, 50세 이상·10년 이상 가입자는 270일

6. 지급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일 단위 산정
- 하루 지급액 하한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 수준, 상한은 매년 고시 금액으로 제한
- 매년 금액 기준이 변경되므로 수급 전 반드시 확인 필요

7. 유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 중단과 환수 조치
- 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 의무 발생 가능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활동 의무를 지키면 안정적인 구직 기간을 보낼 수 있으며, 생활 자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